서비스 이용약관
서비스 이용약관
본 약관은 MindJudge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및 디지털 상품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판례 기반 교육 콘텐츠 및 디지털 상품(PDF 등)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디지털 상품”이란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어 다운로드 또는 열람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
- “아이디(ID)”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“비밀번호”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 및 변경)
-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-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을 신청하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
-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제5조 (회원정보의 변경 및 관리)
-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, 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제공)
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판례 기반 사고력 교육 콘텐츠 제공
- 디지털 PDF 상품의 구매 및 다운로드 서비스
- 회원 맞춤형 학습 자료 및 관련 정보 제공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, 서버 증설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
- 통신 장애, 해킹,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8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- 타인의 개인정보, 계정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-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
-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
-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디지털 상품을 무단 복제, 배포, 전송, 공유, 판매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제9조 (디지털 상품의 이용조건)
-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은 구매 완료 후 회원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상품의 이용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0일이며, 다운로드 가능 횟수는 최대 5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디지털 상품 보호를 위해 구매자 정보, 주문정보 또는 식별정보가 포함된 워터마크를 파일 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상품은 구매한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재판매, 공유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일을 반복 다운로드하거나 공유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결제 및 청약철회 등)
-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상품은 그 특성상 구매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,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또는 재제공이 가능합니다.
- 파일 자체의 중대한 하자 또는 손상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-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
제11조 (저작권 및 지적재산권)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, 콘텐츠, 디자인, 문구, 파일, 이미지 등 일체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, 배포, 전송, 출판, 방송, 판매,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 (이용제한 및 계약해지)
-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.
제13조 (면책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-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-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